법령 신원보증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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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원보증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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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서울고법 1988. 4. 23. 선고 87나99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][하집1988(2),27]
   보증채무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

1972년

2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다2747 판결
  [보관금][집20(1)민,130]
   보관금
   신원보증법

1966년

3. 광주고법 1966. 9. 28. 선고 64나31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6민,30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신원보증법